[2019 추경] 노후경유차 40만대 조기폐차 지원 등 대책 강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서울 방면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호흡기를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배출원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노후경유차폐차 지원물량을 40만대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녹스보일러를 27만대 추가 보급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수송·산업·생활 분야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저감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수송분야에서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 될수 있도록 조기폐차와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지원 대폭 확대하기 위해 본 예산에 4759억원을 더 지원한다.

특히 노후경유차는 본예산에서 발표한 15만대 조기폐차 지원물량을 40만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보조율도 10%정도 높인다. 미세먼지를 일반 경유차에 11배 이상 배출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본 예산에서 의결한 1500대 지원물량을 1만500대까지 늘린다.

아울러 항만 내 정박한 선박 대상 육상전력공급 설비를 16개 늘려 설치하기 위해 본 예산에 13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 개발·실증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고안해 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과 광산에 배출 방지시설을 각 1815개·18개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본예산에 1080억원을 추가 설치한다. 이에 더해 석탄발전소의 저감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9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부문에서는 가정용 녹스 보일러를 27만대를 추가로 확대 보급한다. 이 밖에도 CNG 청소차량 보급을 177대 추가 보급하는 등 생활 미세먼지 저감 지원 446억원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