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경기 불황·고용 부진·빈부격차 확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경제 성적표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경기 불황, 고용 부진, 빈부격차 확대 등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67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이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에 이어 3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주요 경제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수출·투자가 동반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있었던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최저수준이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표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 선행지표는 지난 3월까지 10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이는 1970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고용지표도 여러 차례 일자리 대책이 있었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32만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 4.0% 이후 가장 높았다.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소득주도성장’도 낙제점을 보였다. 지난해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 간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한다면 경제팀이 1기에서 2기로 교체돼도 결과가 똑같을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생태계 복원, 투자 촉진, 규제 완화 등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하고 분배·성장 정책을 확실히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