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⑤교육] 공공성 강화 ‘성과’…개혁 방향성 찾기 ‘희망’

'보육대란' 우려 줄어…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 40% 추진 호응
고교 교육 개혁은 제동…자사고 폐지·대입 개편 등은 숙제
직업교육 구체적 로드맵은 숙제...정책 수립할 컨트롤타워 부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

취임 2년이 지난 문재인정부의 교육 정책은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실현되고 있지만, 입시체제 개편·사학 혁신 등 큰 틀에서의 개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중장기 국가교육을 설계할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안갯속이라는 평가가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육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대입 정책도 ‘오락가락’해 학부모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12일 문재인정부 2년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평가를 짚어봤다.

◇‘줄 세우기 없애겠다’ 공약…출발부터 녹록지 않은 환경

문재인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은 성적과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 대신 평등하고 공정한 방향으로의 교육 개혁이다. 우선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유아교육과 관련한 혼란은 수습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른바 ‘보육대란’ 우려는 줄었다.

또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2021년으로 1년 앞당기면서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집단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이며 정부와 힘겨루기를 했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문제를 정리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교 교육 개혁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고교 서열화 타파를 위해 추진한 자사고·외고 폐지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다. 교육당국이 평가 기준을 높여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일부 학교 측의 반발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입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등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좌초됐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 초반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안을 내놨지만, 여론 반발에 밀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됐다. 문제는 공론화 결과가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확대’로 나오면서 정부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다.

입시제도를 혁신해 성적 위주의 교육 과정을 바꾸겠다는 취지였지만, 첫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으로 늦춰졌다.

◇‘일자리 강조’ 문재인정부…중장기 직업교육 정책 ‘숙제’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정부에 직업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도 숙제로 꼽힌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K-MOOC) 650개 확대, 고졸 후학습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대학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은 직업교육에 대한 방안이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총괄하고 국가적인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한 기관은 특성화고·폴리텍대학·직업전문학교·전문대 등이 있지만, 이를 총괄할 조직은 없으며 일반대학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상황에서 각 기관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점차 중등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전문대 수업 연한 다양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성 모색에 공을 들여 ‘개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