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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이어 공공기관 갑질 수사 착수

공정위, 대기업 이어 공공기관 갑질 수사 착수

안종호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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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갑질’ 개선 작업에 이어 공공기관도 손 본다.

1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중순께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과 관련해 공정위는 이달초 관계부처와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각 부처는 산하 공기업을 상대로 ‘갑질’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내 5~7개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태점검 대상은 전력, 가스 등 독점 사업자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CP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금융기관들이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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