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 결혼 합법화, 아시아 전역에 동성애 수용 바람 불까

대만이 아시아국가로는 최초로 동성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사진=AP, 연합

대만이 지난 17일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대만은 ‘동성애 가족관계’나 ‘동반자 관계’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 안이 아닌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가장 진보적인 법안을 택했다. 대만의 이번 결정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동성애 수용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쏟아지는 양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동성커플들은 법안이 발효되는 24일부터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자녀 양육권·세금·보험 등의 방면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동성커플의 입양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대만의 결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권리를 위해 싸우는 성적소수자(LGBT) 공동체가 이룬 ‘주요한 승리(major victory)’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매체 오지(Ozy)는 대만의 사례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관용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입법원에서 찬성 66표 대 반대 27표를 받은 동성 결혼 특별 법안이 통과된 뒤 타이페이 거리 곳곳에서는 축제 행사가 열렸다.

대만은 지난 1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될 정도로 진보적인 아시아 국가로 꼽혔다. 그러나 대만의 지방 지역에는 절저히 보수적인 세력도 존재해, 동성애를 수용하는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동성결혼을 민법에서 보장해야한다는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LGBT 공동체는 대만의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아시아 지역에서 유사한 법적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아시아캠페인 매니저인 수키 청은 이번 대만의 사례가 “많은 LGBT 단체가 기대하는 완벽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다만 대만의 정치 상황과 논쟁 상황을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다”고 말했다. 이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 후 동성 결혼 허용을 주장했지만 이후 보수 유권자의 반발을 의식해 점차 동성 결혼 문제에서 발을 뺐다는 주장을 의식한 평가다. 또 다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의 LGBT 권리 연구원인 카일 나이트 역시 “(이번 결정은) 완전한 평등을 위한 절대적인 통로”였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동성애 권리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이번 대만의 변화가 파급효과를 미칠지 더욱 기대감을 올리는 양상이다. 태국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동성간 결혼 합법화가 추진됐다. 테국은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동반자관계’를 맺고 이성 부부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동성 ‘결혼’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데다가 입양과 관련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 일본 또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LGBT공동체를 위한 추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일본은 성 정체성과 성적취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