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단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위한 여건 조성해달라”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를 위해 정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택시연합회관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주요택시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3월 7일 정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한 몇 가지 사안 중 금년 상반기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당정 및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며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이젠 실망을 넘어 과연 다양한 택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됐다”며 “그 결과 애석하게도 또 다른 한 사람의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했으며 더 이상은 이와 같이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택시를 통해 모빌리티 업계는 과거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혁신을 택시산업에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는 택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플랫폼 택시는 택시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돼 택시 사업자의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타협 체결 이후,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한 당사자를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과연 올해 안에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는 더 이상의 희생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을 실현하고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하며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김길래 대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촉구 내용에 대해 “승차공유의 발전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하며 사회적 대타협 합의의 구체적인 시작”이라며 “앞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있어 카풀 관련 합의도 추가 논의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