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카드 통했나...미·멕시코, 불법이민 차단 조치 합의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이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 합의"
미 국무부 "멕시코 전역에 방위군 배치, 불법이민 억제 전례없는 조치"
"미 망명신청자, 멕시코로 돌려보내, 대기"
대멕시코 관세부과 무기한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예고했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10일부터 부과하려던 멕시코산 제품 관세는 시행을 사흘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관세 카드를 동원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이민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후 애리조나주 루크빌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으로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 2월 7일 공개한 것./사진=루크빌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예고했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10일부터 부과하려던 멕시코산 제품 관세는 시행을 사흘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관세 카드를 동원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에 따라 월요일(10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멕시코는 멕시코를 통해 우리 남쪽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민 물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크게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멕시코가 멕시코 남쪽 국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는 등 비정상적인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집행을 강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멕시코가 군병력을 동원해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국무부는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을 신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무르게 하기로 했다”며 “멕시코는 이들에게 일자리와 건강보험·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망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최장 수년 동안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이민자의 망명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향해 올라오는 중미 이민자 캐러밴 행렬에는 미국의 진입 문턱을 크게 높이는 조치인 셈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트위터 글에서 “남쪽 국경의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승인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매우 강력한 정책은 ‘체포하고 구금하기(Catch and Detain)’다. 미국으로 풀어주는 일은 없고, 모두 멕시코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CNN방송은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멕시코에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게 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부는 “미국과 멕시코는 이번 초치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은 비정상적 이민 흐름과 망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 약정의 조건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필요할 경우 9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멕시코가 인신매매 조직 및 불법적 금융·수송 네트워크 와해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정보공유와 공동 행동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 사흘간 이를 두고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위협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으며 미국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