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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YG 의혹 철저 수사…정부 차원의 피의사실 공표 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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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YG 의혹 철저 수사…정부 차원의 피의사실 공표 기준 마련돼야”

이철현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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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1
민갑룡 경찰청장. /정재훈 기자 hoon79@
민갑룡 경찰청장이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사건 의혹과 관련,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 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YG엔터테인먼트의 마약 사건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소속사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은폐 시도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민 청장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과거 마약사건 등 유사 사건에서 얻은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것”이라고 향상된 수사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또한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와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월 약사면허를 위조해 조제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배포했던 보도자료 배포가 발단이었다. 검찰은 당시 황운하 울산청장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가 없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하는 보복성 수사로 보고 있다.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은 2017년 압수된 고래고기 피의자 반환 여부를 두고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첨예한 갈등을 지속했던 바 있다. 이후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도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예정된 경찰청 고위급 인사와 관련, “법령과 과거 기준 형평에 맞게 조만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고소·고발 관련, “자료를 보니 현장에 있던 고발사건 관련자들이 2000명 가까이 된다. 그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할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신속하게 정상적 법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자료가 방대하고 관련자들 숫자가 많아 수사에 상당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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