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정한 노사문화 위한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회관에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성명식을 가졌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공감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키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과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한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