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 0 |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장표 위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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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17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2019년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다소 감소(-2.0%)했으나, 2015년 이후 추세의 연장선에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격차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교수는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감소는 이들 계층의 노인가구 비중이 높고(58.0%, 전체 20.8%) 임금근로자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미취업 가구주는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결과, 2019년 1분기 경상소득(3.1%) 및 가처분소득(2.7%)이 증가했다”고 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도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2·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되는 등 소득양극화가 완화됐다”고 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주력 산업의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분배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고, 고령층, 무직 가구,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도지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침체돼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7년 2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청년배당을 계기로 영국 ‘가디언’에서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이우진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