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공판 다음달 10일 진행…재판부 형사2부로 재배당

1심서 모든 혐의 무죄…검찰 사실‧법리오해 이유로 항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릴 전망이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10일로 잡고 심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이다. 형사2부는 임상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기)로 구성돼 있다.

앞서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의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수원고법은 재판부를 형사2부로 변경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