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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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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남성환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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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 운영"
선서하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6시간 가량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한 뒤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그러나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조용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과세처분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더욱 투명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또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과 조사심의팀 확대를 통해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검증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발적 납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성실신고의 사전 지원과 안내에 세정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신고 도움자료를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위해 대화형 신고방식 도입, 과세인프라 확충,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지능형 기술 활용 향상 등을 제시했다.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세금부담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등 세정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자연재해 등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행정은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에 부단한 변화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항상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진심을 다해 소통,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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