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 연합
정부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상정하고 국제사회에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문제 공론화에 들어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며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내린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서 8일 경제보복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와 관련 지으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일본 고위층의 발언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고위층의 관련 발언이 전혀 사실 아님을 지적하고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관련 일본 측이 요구한 ‘진전된 제안’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