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부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기업들이 규제 제약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6억원으로 잡혔다.

국가 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은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뽑힌 기업은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5~1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이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