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당의 ‘추경 약자예산 삭감’ 발언,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5조 8269억원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한지 꼬박 100일째 되는 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자유한국당은 여당 측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약자지원금이 삭감됐다고 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삭감사업을 언급하며 ‘야당 탓에 약자지원금이 삭감되었다’고 말했다”면서 “무지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삭감 예산 중) 생계급여는 재산소득환산 완화 조치가 추경 통과 후 시행돼야 해서 불필요한 2개월 분 55억원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 역시 미세먼지 추경의 목적 달성과 고농도 예상 일수를 고려해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보급 매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급여와 고용창출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상 20% 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함에도 정부가 추경에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추경요구가 지나쳤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삭감 규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해 외상거래한 미지급금을 정산하기 위한 추경 예산”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질타하고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근본대책을 마련토록 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부디 야당 탓을 하더라도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한 뒤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