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국익 최우선 고려 WTO 개도국 특혜 유지 고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련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의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WTO 개혁이 WTO 내 주요의제로 부각됐다”면서 “개도국 특혜도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한국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한국 경우에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한국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면서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율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TRQ(40만9000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돼로 한국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