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4차 유엔총회서 ‘日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공론화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1위원회를 계기로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대 행사는 아태수출통제협회(CAPTCIS)·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와 공동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 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 돼야 한다”며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가로 발돋음한 우리의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첨단기술의 국제가치사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의 국제수출통제에서 공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의 신뢰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은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서 한국의 수출통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한국의 활동을 소개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1위원회 기간 중에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하고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들의 핵심 부품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제 가치 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