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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정부 대기오염 완화 위한 차량 2부제 실시, 이륜차 포함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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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정부 대기오염 완화 위한 차량 2부제 실시, 이륜차 포함은 미정

장민수 뉴델리 통신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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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ollution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촬영된 사진은 인도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사진 : 장민수 통신원
델리 정부가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디왈리 축제기간 이후인 11월 4~15일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던 이륜차가 상황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인디안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델리 정부는 인도 최대의 축제인 디왈리 기간 이후 3년 만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할 것을 재확인하고 예외 조항을 함께 발표했다. 여성운전자(12살 미만 어린이 또는 여성만 동승가능)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동일하게 예외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 운행 천연가스(CNG) 연료 차량(50만대)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장 논쟁이 많았던 이륜차는 아직 미정이다. 교통부는 출퇴근 시간에만 2부제 면제를 주 정부에 권고해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주 정부는 700만대에 달하는 이륜차를 제재하게 되면 대중교통 부족으로 벌어질 혼선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공해 감소라는 명분도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델리 정부는 우버(Uber)와 만나 수요 증가 시 실시간 피크 요금이 기준 요금의 1.5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합의했고 다른 운송관련 업체들도 차례로 만날 계획이다. 또 델리 정부는 버스를 2000대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부제가 시행될 경우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현재도 델리 버스는 교통부 권고 적정 대수의 절반 가량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대기오염은 2018년 발표한 환경 평가지수의 공기의 질 부분에서 180개국 중 177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하다. 2018년 란셋 지구 건강보고서(Lancet Planetary Health)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3위인 12.5%에 달한다. 지난해 워싱턴포스트 보고서는 인도의 대기오염이 평균수명을 5.3년 단축시킨다고 발표했다. 2017년에는 최소 124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중앙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기오염도는 10월~12월 사이에 급증하는데 디왈리 때 폭죽놀이를 즐기는 전통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2018년 판결을 통해 축제기간 중 친환경 폭죽만 사용하고 유통하도록 허가했다.

전문가들은 수확 후 그루터기를 태우는 관행도 델리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 대비 벌금이 미미하며, 소작농은 정부 보조금을 받더라도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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