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국 사퇴 후폭풍…총선 6개월 앞두고 정국 변수로
2019. 11. 13 (수)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14.4℃

도쿄 13.4℃

베이징 6.4℃

자카르타 28.2℃

조국 사퇴 후폭풍…총선 6개월 앞두고 정국 변수로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4. 18: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주, 검찰개혁 후속입법 등 처리 집중
한국 '검찰개혁=검찰장악' 대여공세 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서울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의표명을 하면서 총선을 6개월여 앞둔 향후 정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이 이날 사퇴 직전 특별수사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검찰장악’이라는 논리로 대여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 장관 거취를 두고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조 장관이 자진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명분은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가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팽배했지만 조 장관 사퇴로 후속 입법에 착수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당원들 사이에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조 장관을 엄호하지 못했다고 성토하고 있어 내부 반발을 잠재울 묘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밝혀온 민주당은 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 사퇴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할 것”이라며 “야당은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통해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야3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사법개혁안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 장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던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넘게 조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던 한국당은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장외집회 등을 통해 조 장관 사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퇴는 국민의 승리이고 민심의 승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대여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하락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려 낼지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조국 파장으로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조 장관 전격 사퇴로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악재는 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