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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조국 의혹 집중 추궁’ 한국당…‘정책 질의’로 맞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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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조국 의혹 집중 추궁’ 한국당…‘정책 질의’로 맞선 민주당

김연지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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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된 표정의 과방위 피감기관장들<YONHAP NO-2487>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왼쪽부터),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이슈를 들고 질의에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보안 정책,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보안 문제 등 주로 정책 문제를 다뤘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대한 감사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참여한 피앤피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 논란을 문제 삼았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국 씨가 야반도주하듯 사퇴했다”면서 “조국이 몸통, 정경심이 깃털, 조범동이 행동대장을 한 조국 일가의 비리와 범죄행위는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NIA가 처음부터 메가크래프트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참여 문을 열어주기 위해 참가 자격을 대폭 낮췄다”면서 “처음부터 자격 없는 업체에 문을 열어줬다가 (문용식 NIA 원장이) 본인까지 연루될 것 같으니 ‘토사구팽’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버스 와이파이 사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과 비슷하게 NIA 경영기획실이 ‘내부에 우호적·협조적 태도를 보인 직원과 부서’를 묻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원장은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고, 협업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잘하는 부서와 직원을 칭찬해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 두 가지 사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오비이락’”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구글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1분도 안 걸려 개인정보 판매업자와 연결돼 해당 정보를 구매할 수 있다”면서 “180만원이 있으면 국민 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경제성 평가 기준에 데이터 주권과 보안 인증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감이 딱딱한 분위기로만 진행되진 않았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AR(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나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과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쓰고 (질의를) 하세요”라고 하자, 박 의원이 “(그러면) 안 보인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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