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재정 전략적 재원 배분 필요”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중점투자과제와 지출구조조정 방향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 회의’를 열고 지원단원들과 지원단 운영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재정 전망과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해 계획을 내실화하고자 지원단을 예년보다 약 4개월 일찍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된 이후 재정 총량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궤도에 안착할 때까지 더 과감하고 지속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이 거시적 재정정책에 대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정치한 재정 전망에 기반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의 조화, 중점투자과제와 지출구조조정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1년을 넘어 5년의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지원단 운영과 관련, 이번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거시적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 전략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반이 2~3월에 구성되고 11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와 연구 결과가 예산안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미시적인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서 거시적·전략적 재정 운용 방향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10여개의 작업반별 조직을 4개로 통합해 지원단 체계로 개편하고 지원단 내 협업을 활성화했으며 작업 착수 시기도 예년보다 4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에 연구성과를 낸 뒤 그 결과가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 차관은 재정 운용과 관련해 “최근 세계 경제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최대한 적극 운용하는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언급하고 “큰 변화는 항상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내포한다.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가 R&D 투자 확대, 신산업 육성 등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고용·교육안전망 보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