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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주문한 文, 학종 개선 방점 찍은 교육부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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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주문한 文, 학종 개선 방점 찍은 교육부와 ‘엇박자’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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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정청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 여부 논의"…수습 나서
조희연 "정시 확대가 수능 확대로 이어져셔는 안돼"
유은혜 부총리<YONHAP NO-3598>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연합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서 촉발된 대입 공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시 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방점을 찍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 온 교육부와 입장이 달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시 확대는 고교학점제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현 정부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이 정시 확대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정시 확대에 선을 그어 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조 전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고교 서열화와 대입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를 다시 살펴보겠다”며 교육 분야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출신의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다음달 구체적인 ‘대입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13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 지역별 합격자 비율, 전형별 합격자 구성 등 19개 영역 32개 항목에 대한 자료도 확보했다. 이들 대학이 학종으로 학생들을 공정하게 뽑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유 부총리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래 교육은 오지선다형 수능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며 수습에 나섰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권고한 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와 맥락은 같으며, ‘강조점’만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실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번 정시 확대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정시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현 정부 교육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시가 공정하다는 여론조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당·정·청이 정시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주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종은 학종 그 자체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시 확대가 일반적 의미의 수능 확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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