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인이 진단하는 한국경제 현주소] 한국경제, 성장엔진 재가동 위한 정책 제언

보호무역주의와 제조업 경기 위축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자 수출대국의 위상도 약해지고 있다. 과거 한국경제를 견인해오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중추적 역할을 해온 4대 제조업인 조선·철강·자동차·전자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가 버팀목이 돼주고 있지만, 최근엔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반도체 산업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멈춰선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양준모 교수는 “화학과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돼,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이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우위도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상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두한 소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신산업정책의 밑그림이 필요하고 이를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소장은 또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데, 기업의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유인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2차 전지와 바이오헬스·수소전기차 등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면서 “아세안과 인도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 시장을 공략해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기존 산업이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정책의 변화와 시장친화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교수는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을 비롯한 요소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태 교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유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소영 교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시장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