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 전통성 없으니 노벨상도 없어…교수 중심 연구 폐해”

정부세정총사서 문재인정부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개최
오헌석 서울대 교수 "선배 연구 이어받을 후속 연구 필요"
"우리 대학, 박사학위 배출 너무 많아"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전경/김범주 기자

문재인정부 전반기를 보낸 교육부가 대학에 다양한 연구 인프라 제공 등 안정적인 연구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성과를 내놨지만, 정작 대학 현장에서는 ‘연구의 연속성’이 없어 여러 우수한 연구 결과의 맥이 끊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선배 연구자의 연구 업적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교육 분야 정책 추진실적을 국민의 시선으로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논의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점검은 △학교정책 △대학정책 평생·직업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기획·국제·사회정책 등 5개 분과별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정책 평생·직업 분과에 참석한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는 연구의 전통성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연구는 교수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며 “연구비를 가져오는 교수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교수가 은퇴하면 연구가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연구팀도 서너명이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 연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미생물 분야 권위자를 알고 있는데 10년간 연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매년 상승 추세다.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8108억원으로 2017년 대비 1222억원 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39억원 늘어난 8247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을 위해 시행된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영향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신진·비전임 연구자의 연구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532억원 많은 1978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대학 연구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411억원 많은 1846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분석한 2014~2018년 우리나라 학술논문의 부실학술지 게재 비중은 7.3%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외에도 오 교수는 우리나라 박사학위 배출 대학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대학은 일본보다 2.5배, 미국이나 유럽대학보다 인구 기준에서도 높다”며 “이런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강사법과 같은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대학 등록금은 대학의 경쟁력과 관련 있다”며 “사립대의 교육비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대와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도 “정부가 등록금 인하정책 추진하면서 대학이 겪게 되는 부작용도 많다”며 “이를 해결할 틀을 적정선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