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소미아 유지 희망, 수출규제 철회 의사 없어 한·일 막판 조율 가능성은 남아...전망 불투명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는 정경두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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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은 17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두고 태국 방콕에서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는 응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전 최종 담판 성격을 지닌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양국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해 지소미아에 대한 한·일 간 의견차가 좁혀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세 나라가 한·미·일 안보 공조의 중요성만을 확인한 채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국방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은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막판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