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진 속 ‘종부세’ 3조 추계…정부 “稅 구멍, 메우나?” 촉각

국회 예산정책처, 종부세 3조328억원 전망
실제 걷히는 규모는 7~8% 적은 수준
기재부 "종부세, 정부 추계보다 더 걷힐듯"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62%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도 올해 종부세수가 예상보다 얼마나 더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올해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것으로 정부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정부 추산보다 늘 것으로 추계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9월 추산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8728억원 걷혔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수가 3조328억원에 이른다면 작년보다 62%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52%, 9766억원 늘어난 2조8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 상승효과를 반영해, 정부 추산보다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 효과는 종부세수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해져 주택분(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 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세입예산에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말에 종부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는 예산정책처의 추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정부의 추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