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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Joy |
방송인 이수근을 비롯해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퇴출여부가 화제에 올랐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와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집행유예 징역형도 금고 이상 형으로 분류돼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공적 책임을 들어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배우 주지훈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영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수근을 비롯한 탁재훈, 김용만, 신정환, 토니안, 붐 등도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룹 '빅뱅' 탑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S.E.S' 출신 슈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그룹 'JYJ' 박유천, 에이미, 정석원 등도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