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 경제성장률 놓고 치열한 논쟁

베이징대 경제연구소는 5.5%에서 6%가 합리적이라 분석

내년 경제성장률 6% 목표를 놓고 중국 경제 주체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그야말로 팽팽하기 이를 데 없다. 분위기로 봐서는 연말까지 논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현재 6%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역시 실적을 보여야 하는 당국이 아닌가 싶다.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1일 전언에 따르면 그래서 바오류(保六·성장률 6%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름 설득력도 있다고 해야 한다.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줬던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1차 무역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최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 역시 낙관론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속 성장에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6%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역시 괜한 어거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제는 중국에서도 고속 성장 시대가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여기에 부동산 거품,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부채들을 감안할 경우 6% 성장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 괜히 목표를 높게 잡았다가 경제에 치명적 요인들이 불거질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베이징대학 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을 5.5%에서 6%를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보수적으로는 5.8%가 적당하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면서였다. 사실상 바오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저우잉(周穎) 씨는 “지금 중국 경제 전반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ICT 분야를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크게 당할 수 있다. 성장률을 높게 잡으면 곤란해진다”면서 바오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G2로 일컬어진다. 1인당 GDP도 1만 달러에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과열이 될 경우 나중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양보다 질을 추구한다는 이른바 뉴노멀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로 보면 6% 성장률 목표는 과도한 희망사항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6% 성장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한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베이징대학 경제연구소의 전망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