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가속페달 밟기엔 부담스런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 ‘문재인 케어(문케어)’를 두고 논란이 무성하다.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 등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의료 소비자의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정부 부담은 커졌다.

문케어가 처한 현실과 우려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통해 잘 드러난다. 정부는 문케어에 2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1.1%포인트 오른 63.8%에 그쳤다. 정부 목표인 70% 도달하려면 얼마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5%와 비슷한 73.1%의 보장률을 희망하는 국민 바램과도 거리가 멀다.

문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를 알리는 경고음은 요란하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보다 재정소진이 더 빨라 보장률 달성은커녕 재정적자에 먼저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다. 분석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께면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목소리다. 이같은 낙관론에는 문케어에 대한 긍정 여론이 깔려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76.2점으로 2018년 대비 4.3점 상승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필연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섰다. 대다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한 결과다.

문케어가 다이어몬드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우리사회 계층간 의료격차 해소에 일면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호의적 여론만 믿고 집권 후반 문케어 완성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기에는 경고음이 너무 크게 들린다. 적립금 고갈 문제, 재원충당, 건강보험 개혁 등 문케어를 둘러싼 의구심에 대한 해법제시가 청사진보다 먼저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 도출과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