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법무장관에 쏠린 국민의 이목

당초 6일 오후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고위직 인사에 관해 곧바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7일 오후 4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예방만 하고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은 다른 자리에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존중하고 있어 보기 좋다.

현재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비리,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더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이다. 그래서 추 장관이 수사핵심 인력을 재배치할 것인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검찰의 수사 동력을 무력화했다는 검찰의 반발과 국민의 의구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추 장관도 고심이 많겠지만, 무엇보다 이번 검찰 인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왜 정의를 지키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본연의 일을 검찰이 더 잘하게 되는지 국민을 수긍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수사를 방해할 의도’의 인력 재배치라는 검찰 내외의 비판은 나오지 않도록 절제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이 되느냐는 단순히 검찰청법으로만 규정되는 게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인사 제청을 어떻게 하는가도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의 판사를 역임했을 뿐 아니라 유력 정당의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으로서 추 장관은 자신의 인사제청에 관한 결정이 검찰의 향후 걸음을 안내하는 발자국을 내는 것임을 유의했으면 한다.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후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칼을 최소로 휘둘러 결과를 내라는 주문이지만, 법적 정의의 실현에 치열하게 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추 장관도 검찰 인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의의 솜씨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