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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출석률 90%, 재석률은 68%로 낙제점

20대 국회 출석률 90%, 재석률은 68%로 낙제점

기사승인 2020. 02. 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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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맹 20대 국회 출석·재석률 분석
10차례 중 9차례 자리 지킨 의원은 불과 9명
'검찰인사' 파동에 지연되는 국회 본회의<YONHAP NO-3779>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연기 요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20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0.8%인 반면 재석률은 68%로 평균 68명(300석 기준)의 의원들이 회의 도중 자리를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사법 감시 법률전문 엔지오(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6일 20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재석률 등을 분석해 이 같이 발표했다.

법률연맹이 따르면 20대 국회(2016년 5월 30일~2019년 12월 31일 기준) 중 본회의는 153차례 열렸으며 본회의에 참석한 10차례 중 9차례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재석률이 80~90%인 의원은 34명, 70~80%는 93명, 60~70%는 89명, 50~60%는 56명으로 확인됐다.

선수별 평균 재석률을 살펴보면 초선 의원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재선(68.2%), 3선(63.8%), 5선 이상(60.3%), 4선(57.1%) 순이다.

재석률이 가장 높은 정당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73.7%)이며,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의원(68.1%)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수차례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 재석률이 57.1%에 불과했다.

정당별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민주당 김민기(재선), 한국당 김승희(초선), 바른미래당 최도자(초선), 무소속 손혜원(초선) 의원이었다.

또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의 말싸움으로 소란이 빚어진 횟수는 153차례 중 59차례였다. 특히 대정부질문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에서 수시로 소란이 빚어졌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소연 총재는 “국회윤리실천규범 제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가 회의 출석”이라며 “의원의 충실한 본회의 출석·재석은 입법 기능 등 국회의원의 4대 기능·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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