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단말기 유통혁신·통신비 소득공제” 정보통신 공약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 구축·ICT 일자리 100만개 신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11일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혁신, 통신비 소득공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역시 산업 차원에서 중요한 경제 영역”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장밋빛 말잔치로 경제심리를 가상조작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경제는 파탄, 민생은 도탄 지경’”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현재 핸드폰 유통구조는 SK·KT·LGU+ 등 이동통신사가 삼성·LG·애플 등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대규모 매입 후 단말기에 통신서비스를 붙여 소비자에게 팔면서 가격 거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스마트폰의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무선전화·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보안 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데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원 등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총동원하고, 미세먼지 전문가도 영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의 분야에서 500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인지도는 낮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배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IC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신설해 취업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