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직접 통화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취지 설명 (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제도 검토를 시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난 11일 발표한 기자간담회 내용 중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급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앞서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수사팀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이른바 ‘레드팀’(수사팀의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팀)의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전화해 해당 발언에 대한 자세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념보다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검과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추 장관의 설명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확한 법무부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추후 계획 단계를 지켜본 뒤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그 동안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추 장관이 말한 것”이라며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도하고 있으나 위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측이 밝힌 ‘특정 사건’은 국회의원 총선거 여파로 현재 수사가 잠시 중단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찰에 대해선 법에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