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치사율에 방심한 정부…‘코로나19 방역 총체적 실패’

중국발 입국자 제한 등 적극 조치 없어 사태 악화 원인 제공
의료계, 정부 감염병 경보 '심각' 격상 후에도 '소극적 대응'
의협, 사회적 거리두기 '3-1-1' 캠페인 대국민 제안'

정부의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총체적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초기 중국발 입국자 제한, 국내 전파 억제, 대규모 유행에 대비한 병실 확보 등 선제적 의료체계 구축 등 모든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내고 있어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마스크 공급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낮은 치사율에 방심…강한 전파력에 속수무책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의 낮은 치사율에 방심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 발발한 직후 중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들이 속출했지만, 치사율이 3% 남짓으로 나오면서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었다.

실제 코로나19와 비교되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치사율은 20%대였다. 앞서 유행한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치사율 9.6%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정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이 마저도 중국내 사망자가 워낙 많은 탓에 치솟은 수치로, 중국내 사망자를 제외하면 치사율은 1%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코로나19의 치사율만 보면 메르스의 7분의 1, 사스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전파력은 위력적이다. 보균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RO)는 2~4 정도로 추정된다. 메르스는 0.4~0.9, 사스는 2~5 정도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낮은 치사율에만 주목해 국내 유입시 파생될 대유행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자료=서울대병원

◇ 면역력 강해도 전파·기저질환자 사망 속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독감 정도의 증상을 보이고 완치된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의 경우다. 면역체계 붕괴로 코로나19의 대표증상인 고열이 심해질 수 있고, 폐렴증세가 악화되면서 호흡곤란 등으로 위험한 상태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이나 전체 치사율은 낮다고 하지만,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내 유입 차단 및 억제와 지역사회 유행 억제에 모아졌어야 하지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한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 분포도를 그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각 지역의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가 확진자에게 노출됐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최근 사망사례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심장학회(ACC)는 2월13일 임상지침을 통해 코로나19가 전신염증반응을 통해 심장관상동맥의 죽상경화판을 불안정하게 해서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장질환자의 주의를 당분한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특히 50세 이상,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환자들이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 “정부 방역 실패” 한목소리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일 “문재인 정부는 전염병 역사상 최악의 방역 실패 결정을 연속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전의총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력이 강하므로 중국발 내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했다”며 “중국에서 오는 증상이 없는 내외국인들을 공항검역에서 차단하지 않고 출입시킨 정부가 방역 실패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빗장을 걸어닫지 않은 이유인 무증상 감염자의 잠복기 타인 전파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 방역 실패로 귀결됐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그 근거로 독일 연구자료를 제시했다. 독일 의료계는 2월18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우한에서 독일로 귀국한 126명의 사람들 중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발열이나 증상이 없는데도 목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이들은 발열이나 어떤 증상도 없는 사람들이 전염성 바이러스를 뿌릴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전의총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감염자가 증가돼 앞으로는 증상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염성이 있는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가 입증된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확진 검사를 해서 유행을 줄일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약한 감기 증상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진세 억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독감처럼 증상이 심하면 구분하기 좋지만 심한 폐렴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될때까지도 경미한 증상만 있고 바이러스는 전파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특성으로 요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의사나 일반국민 모두 치명적인 전염병에 직면했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전의총은 “상식적으로 8만여명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는 중국을 3000여 명의 확진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차단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무증상자들에게도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의료계, 코로나19 방역 구심점되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2월28일 협회 내 코로나19 대책본부 자문단과 집행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학회, 의학한림원,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 등이 참여했다. 또 정기석,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참여해 전문성에 무게를 실었다.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대신 참석한 박병주 부회장(서울의대 예방의학)은 “정부가 현재 확진된 환자들의 중국, 신천지와의 역학적 연관성을 분명히 밝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이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학회와 현장에 있는 시도의사회를 망라하는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책본부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군진의료를 포함하는 민관협력체계를 함께 제안했다.

전병율 차의대의전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가 감염병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도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현재 병상이 부족하여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경증환자는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설격리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한 ‘3-1-1 캠페인’을 국민제안했다. ‘3-1-1’은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의미다. 의협은 앞서 발표한 권고문에서 “모든 가능성을 따지면서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현장에서 질병과 맞서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이라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역할”이라며 “개학이 늦추어진 3월 첫 일주일 동안 큰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