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7일 미국에서 방위비 협상…두달만에 재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연합뉴스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협상이 두 달 만에 다음주 미국에서 재개된다.

정부는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낮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고려하면 4·15 총선 전 타결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 7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을 확보했고, 이 중 인건비는 5005억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타결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나 미측이나 타결 기대를 갖고 같이 노력할 것이지만, 너무 입장차가 클 경우 인건비 선타결이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7차 회의는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주최해온 전례에 따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미측 입장을 고려해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