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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하라” 靑 국민청원 87만 돌파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하라” 靑 국민청원 87만 돌파

기사승인 2020. 03. 2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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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 용의자가 검거돼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자는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지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 봐야 3년이나 5년이 고작인 나라"라며 "여기서 술 먹었다고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N번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라며 "(가입자들이)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했다.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 달라"며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11시 52분 기준 87만 1996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씨(25)를 비롯한 13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차에 따르면 조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내 음란 사진·영상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후원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받고 팔아넘겼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일부 회원들을 범죄에 가담시켜 영상 유포, 자금 세탁 등을 시키고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게 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관람한 남성들은 약 26만명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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