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전남수 아산시의원, 제219회 임시회서 정책·소신 발언

조미경 아산시의원(왼쪽)과 전남수 아산시의원(오른쪽)이 31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과 전남수 의원이 31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대안마련’과 ‘아산시에서 갑질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5분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조미경 의원은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와 매출감소로 경영이 어려움에도 각종 피해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어린이집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줄여가는 아산시의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보면서 보편적 지원책인 아닌 선별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선별적 지원대상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여러 지자체에서 긴급 일시적 반별 운영비 지원, 교사인건비지원, 4대보험 및 공과금 지원으로 교육과 보육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전혀 준비돼 있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어린이집 돌봄교육과 보육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까지 어려움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 39곳 지역아동센터 또한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설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연장방학으로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은 한끼의 급식비로 두끼의 급식을 하고 있다”면서 “라면 보급이 금지된 시설에서 한끼는 라면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또 “대부분 하루 벌어 생활하는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일용직 등 긴급 일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 대해 국가지침을 넘어 아산시 지자체만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에서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갑~질의 문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공천을 빌미로 한 보이지 않는 협박 등 수동적 공격의 형태를 띤 ‘갑~질 문화’는 은밀하고 강력하게 존재한다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상처와 괴로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온전히 혼자서 감당하라고 강요 받고 있다. 정치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라는 무언의 압력을 달콤한 조언으로 또는 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도록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산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인 시의원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종이인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시의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하고 줄 세우기와 길들이기로 갑~질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 달라”며 “이것은 달콤한 거짓말로 타인의 자존감과 에너지를 훔쳐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