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시 이민중단 정책 60일간 실시...추후 연장여부 결정”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대한 일시 이민중단 발동"
"형정명령 작성 중, 22일 서명 가능성 커"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자리 보호 명분
연 46만건 이민비자 발급, 58만건 영주권 승인에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미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특정한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미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특정한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오직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계절별 농장 노동자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일시 이민 중단을 발동할 것”이라며 “일시 중단으로 실업 미국인들이 먼저 일자리를 얻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로부터의 새로운 이주 노동이 그(실업 미국인)들을 대체하는 것을 잘못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 이민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일자리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해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내세웠지만 2016년 대선 운동 기간과 집권 후 강력한 이민정책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일자리 보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미국은 유럽·중국과 다른 코로나19 핫 스폿(감염다발지역)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국무부가 여행경보 제2·3·4 단계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 관련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이 작성되고 있고, 최종적인 세부 사항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22일 서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의 시한과 관련, 60일 후 미국의 경제 상황에 근거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단하는 것은 수십만 명의 비자 소유자와 언제라도 미국에 올 계획을 하고, 준비 중인 다른 영주권 취득 희망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 가족 대부분은 미국인이라고 WP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움직임은 현대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잠재적으로 미국 시민의 약혼자·아이들, 그리고 다른 가까운 친척들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약 46만건의 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은 거의 58만건의 영주권 승인을 처리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절별 농장 노동자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1B 비자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은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영주권 발급 정지에 관련한 것으로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을 중단할 계획은 아니라며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유지키로 한 것은 재계 단체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