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군사력 강화 전용 가능 제품 중국·러시아 수출 규제 강화

WSJ "중러, 군사력 강화 전용 미 선진기술 입수 막기 위한 조치"
"미 기업, 중러 수출 전 상무부 면허 신청 품목 확대"
"중 지도자, 민간기업의 외국 기술 획득 압력"
시진핑 "군민융합, 강한 군대 목표에 필요"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이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로 수출되기 전에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미국산 제품과 기술 목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사진=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국가안보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미국산 제품과 기술 목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한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되고, 더 많은 수출업자가 해외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상무부에 면허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 미 상무부, 군사력 강화 전용 가능 제품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 수출 규제 강화 발표

상무부 관리들은 수출업자들이 정부 검토 없이 선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군사적 최종 사용’에 대한 정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정의는 군사 물품의 운용·설치·유지보수·수리·정비·개조·개발·생산을 지원하거나 기여하는 제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밝혔다.

WSJ은 “이 규정은 상무부 관리들에게 반도체·항공우주 및 기타 산업 분야의 미국 제품이 해외로 선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가 무기·군용기 또는 감시 기술 등 미국의 선진 기술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품의 수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이용자가 용도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변경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FPGA)를 비롯해 특정 통신 장비·레이더·고급 컴퓨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미 행정부는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외국 회사들이 자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승인도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 변경안도 공개했다고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의 특정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회피하고, 미국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훼손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 기술이 잘못된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국가안보 당국자 “중 지도자, 민간기업의 외국 기술 획득 압력...인민해방군, 세계적 군대 건설 지원”

이번 규제 강화는 미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최근 몇년 동안 민간사업과 군사력 강화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경종을 울린 후 나왔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기업들에 대해 인민해방군이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외국 기술을 획득하도록 점점 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이 말했다는 것이다.

군민(軍民) 융합이라고 불리는 개념인 이 독려는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기업들에 방위 사업에 입찰하도록 하는 압력이 포함하고 있고, 중국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정부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는 선택권이 없다고 WSJ는 설명했다.

◇ 시진핑 주석 “군민 융합 구상, 새로운 시대 강력한 군대 목표에 필요한 선택”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5년 군민 융합 구상을 처음 제한했고, 이는 2016년 정부의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이듬해 국가전략으로 공식 채택됐고, 시 주석은 2018년 연설에서 이 구상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강력한 군대라는 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 조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행정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은폐·불투명성 비판...일각, 대중제재 주장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병을 은폐했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장래의 제재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이번 규정은 공람을 위해 이날 공개됐으며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