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재정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적자재정의 확대를 천명했다. 특히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이므로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런 “전시”의 비유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산업계도 공유하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적자재정의 폭을 최대한 늘리는 게 최선이라는 메시지도 은연중 내포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준비 중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40조원, 혹은 50조원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무조건 추경의 규모를 키우는 게 최선은 아닐 것이다. 곧 50% 돌파가 예상되는 국가부채비율은 추경의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국채의 상환불능(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터라 국제금융시장이 각국 국채의 상환가능성을 시시각각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격적으로 재정을 푸는 것이 “길게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적자재정에 ‘치료제’ 역할까지 바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인 것 같아 우려된다. 과도한 기대는 과도한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치료제 역할까지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거시경제학자들조차도 이를 근본적 치료제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적자재정정책은 민간의 자원을 정부가 대신 사용하는 성격인데, 정부가 민간보다 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