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률 1%P 떨어지면 취업자 45만명 감소”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임금근로자 32만2000명이 줄어들고, 여기에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5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한다.

업종별 취업자 감소 규모는 서비스업이 31만7000명으로 가장 많다. 그 중에서 도소매·상품중개업이 5만9000명, 운송업이 1만8000명, 음식·숙박업이 2만5000명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제조업 8만명, 건설업 2만9000명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률 1%포인트 상승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에는 -0.26%포인트였다가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0.07%포인트로 떨어졌다. 이후 작년 4분기에는 -0.23%포인트까지 올라섰다.

한경연 측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경기침체 시 실업률 상승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하락 폭의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해외 추세에 맞게 바꾸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도록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견·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