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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 24일 논의…‘코드인사’ 논란 다시 불거지나

檢 중간간부 인사 24일 논의…‘코드인사’ 논란 다시 불거지나

기사승인 2020. 08.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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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25일 통과될 듯…형사부 출신 검사들 대거 승진 전망
지휘라인 교체 시 여권 관련 일부 사건 종결 가능성도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추미애 장관<YONHAP NO-33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이번 주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사장급 등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은 승진에서 배제된 반면, 소위 ‘추미애 사단’은 중용돼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인사로 다시 코드인사 논란이 불거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발표될 수도 있으나 검찰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가 25일 예고돼 있어 하루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법무부가 최종 마련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대규모 인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시키고, 윤 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등 대검찰청 내 직위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에서 활약한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보다 형사부 출신의 검사들이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보직을 발령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윤 총장의 측근 검사들이 한직으로 배치될 지, 청와대나 여권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 구성이 교체될지 여부 등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의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고위간부 인사·직제개편으로 힘이 빠진 윤 총장이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참모진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모진이었던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이 연속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대검 과장들까지 대거 교체될 경우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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