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3년간 고작 1대 늘어

서울시교육청 전경.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설립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통학버스 등 서비스 질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이 경우 통학버스 운영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8년 유아의 통학 불편 최소화 및 학부모의 공립 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등 각종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은 46.9%에 그쳐,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요구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는 개선이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 운영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8년 226곳 중 0곳에서 2020년 256곳 중 1곳으로 겨우 한 군데 늘어났다. 통학 차량 역시 0대에서 1대로 늘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주요 대도시의 경우는 조금씩 개선돼 지난 2018년과 비교해 부산의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21대에서 37대로, 인천은 31대에서 79대로, 광주는 17대에서 30대 등으로 모두 증가했다.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 경남은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가 2018년 66대에서 333대로, 전북은 71대에서 400대로, 제주는 0대에서 20대로 늘어났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취원율을 높여도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 확대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의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