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주영 의원 “GTX-D ‘강남 직결’ 이룰 것…공기업 신뢰회복 급선무”

"공기업 윤리·불공정 혁파 중요…공정한 인사혁신도"
"GTX-D 노선 원안대로 해야…경제사회적 효과 높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당·노동계 가교 역할도 '기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GTX-D 노선의 원안 사수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하루를 분초 단위로 쪼개 쓴다’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지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김포 갑)의 요즘 하루다. 공공정책 분야와 에너지·노동 전문가로서 관련 의정 활동만으로도 쉴 틈이 없는 상황에서 김포시민들의 염원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GTX-D)이 원안과 달리 부천에서 멈춰서면서 ‘강남 직결’을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엔 지명직 최고의원으로 임명돼 민주당과 노동계와의 가교 역할이 기대되는 등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활약하며 공기업·공공기관과 관련한 다수의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LH 사태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공기업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D의 원안 추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인근 30만 도시 중 서울 직결 노선이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하다”며 “그동안 교통 대책에서 소외돼 왔던 경기 서부권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GTX-D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공기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공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모럴해저드를 막으려면.

“LH 사태로 공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의 공직윤리 확립과 불공정 혁파, 공공성 보장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혁신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이 온전히 시행돼야 한다. 공기업 직원 스스로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공공부문의 선제적 자정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인사 등용과 철저한 경영평가 시행은 물론 산업 안에서 일하고 부딪히며 전문성을 키운 노동자들을 경영 의사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근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현직임원은 임원추천위에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경은.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평가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법미비로 실적이 부진해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일부 기관 경영자이긴 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 셀프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막아 공공기관 임원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hoon79@

김 의원의 지역구(김포 갑)는 요즘 GTX-D 문제로 시끄럽다. 김포에서 부천, 강남을 거쳐 하남으로 이어져 경기 서부권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GTX-D 노선이 원안과 달리 김포~부천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김포한강선) 연장 계획도 좌초 위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양계장’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혼잡도가 극심한 2량짜리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에 지친 몸을 싣고 오가야 하는 김포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 의원실 한 켠에 걸린 ‘GTX-D 원안 사수, 한강선(5호선) 연장안 관철’이라는 구호의 플랭카드는 사태 해결에 대한 김 의원의 굳은 결의를 보여준다.

-GTX-D 노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소외론도 대두되는데.

“이번 광역교통망 문제는 김포를 넘어 수도권 신도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신도시 정책은 과밀화된 수도권 지역의 주거 안정과 균형 발전,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고용이나 생활기반 측면에서 자족성이 낮고, 특히 교통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 50만 도시로 들어서는 김포의 경우 서울로 직결되는 광역노선이 전무하다. 수도권 인근 30만 도시 중 서울 직결 노선 없는 곳은 김포가 유일하다. 시민들의 교통 분담금으로 건설된 2량짜리 경전철이 전부다. 정부의 재정투자가 전무해 수도권 서부지역 소외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GTX-D 노선 축소 외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도 무산됐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 ‘광역교통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지하철 5호선(김포한강선) 연장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이렇다 할 이유도, 근거도 없이 5호선 연장 계획이 아예 삭제됐다. 관련 자료는 물론 납득할 만한 근거조차 제시된 게 없다. 이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김포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김포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GTX-D 노선이 원안(김포~하남)대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포에 유일한 지하교통망은 정원 236명인 2량짜리 경전철뿐이다. 혼잡도 285%가 상상이 되나. 수도권 서부지역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신도시까지 입주하게 되면 교통대란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교통연구원은 GTX-D 노선 축소 이유를 대안노선별 사업타당성, 수도권·지방 간 투자균형, 기존노선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가 건의한 김포~하남 노선의 비용대비편익(B/C)값은 1.02로,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 수도권 동서축을 고속급행열차로 연결하는 것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서부권의 균형발전, 나아가 서부권의 물류와 교통을 대폭 개선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클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신 지 1년 남짓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지난 1년, 숨 가쁘게 달려왔다. 특히나 올해는 지역에 GTX-D 문제가 불거지며 눈 코 뜰 새 없이 보내고 있다. 교통 대책 없이 건설된 2기 신도시 전체의 문제이자, 수도권 집값 안정과 서울 수요 분산이라는 신도시 건설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뛸 것이다. 지난 1년이 시작의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그 주춧돌을 놓고 남은 기간 동안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포시민들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을 챙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