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617억 하수시설관리 용역 불공정 의혹’ 수사 의뢰

"평가위원 선정과 용역비 산정에 문제"
이항진 시장은 공개토론 제안 거부

경기 여주시의회는 617억여원 규모의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외부(타 지자체) 공무원 2명이 1·2순위로 접수했고, 이들은 응모한 전체 외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추첨에서 모두 최종 선정자에 포함됐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의 통화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토록 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대행비 산정에서 폐기물처리비와 전력비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용역부터 산입해 5년간 업체에 약 35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정보 유출과 유착을 밝히고자 했으나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여주시는 오는 9월부터 5년간 38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을 맡길 업체로 지난 16일 A사를 선정했다. 용역비는 617억5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평가위원 7명(내부 공무원 2명, 외부 공무원 2명, 업계 전문가 2명, 교수 1명)을 모집해 업체 평가를 맡겼다.

그러나 A사 선정을 앞두고 용역비가 부풀려진 것은 물론 일부 평가위원이 사전에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A사는 외부 공무원 평가위원 1명이 소속된 지자체의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여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부 공무원이 모두 15명 응모해 무작위로 6명으로 압축했다가 다시 2명으로 줄여 평가위원을 선정했는데 우연히 1∼2순위 응모자가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 효율과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시에서 부담한 폐기물처리비와 전력비를 업체에 넘기며 용역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항진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