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끝난 법원, 주요재판 ‘속도전’…정경심·임성근·정진웅 이번주 선고

'경제인' 박삼구·구자홍·구자엽 등 첫 공판 줄이어
9일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첫 재판 진행
하정우·양현석 등 연예계 주요 인물 재판도 대기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되면서 잠시 멈췄던 주요 재판들이 다시 속도를 낸다. 특히 휴정기 후 처음 맞는 이번 주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씨,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굵직한 사건의 선고공판이 잇달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1억6000여만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의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가 판결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도 이날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결론을 내린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현직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9일에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10일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들의 첫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 이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김영준의 첫 재판은 9일 진행될 예정이며,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은 10일 열린다.

또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의 첫 재판은 13일 진행된다.

이 밖에도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 장모씨와 안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 공판기일 등도 이번 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