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의 물가억제 노력에 정치권도 협력해야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시장은 이날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2.0%)보다 무려 1.1%포인트나 높게 물가가 전망된 것에 주목했다. 이처럼 한은이 10년 만에 3%대 물가 상승을 전망한 것은 그만큼 한은이 인플레를 우려한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해서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4∼5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3년만의 최고 수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3월 ‘빅스텝’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운 고조로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국제유가 불안 등에 인플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8년 임기 마지막 금통위를 주재한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올려도 긴축은 아니다”라며 추가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문제는 대외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성장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이달까지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올해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고물가 속 경기가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재무건전성도 급속 악화하고 있다. 잇단 ‘돈풀기’로 올해 나라빚이 1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경제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통화 긴축 등 외부 충격에 우리 경제 전체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물가, 환율, 금리가 모두 치솟는 신3고 위기로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성을 지켜가면서 물가를 잡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하는 한국은행의 역할과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런 만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중앙은행에 과도한 돈 풀기를 강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