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작·배포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낸 사례집이 16일 공개됐다.

국세청은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돼 있어 국민들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자주 등장하는 양도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이날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에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코너를 신설해 양도세 사실관계, 질의내용, 답변내용, 관련 해석, 참고자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뒀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해 부동산 거래자들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첨부해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되도록 했다.

강동훈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장은 “납세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유튜브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고 매월 안내한 자료를 한 데 모아 연말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