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0만원…서울시 추경 ‘1조1239억원’ 시의회 벽 넘을까

고용장려금 150만원도…자영업 지원에 초점
시의회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할 것"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 3월 조기 추경 편성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4조원을 편성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로 피해 입은 민생 경제와 일상 회복,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44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기존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는 2061억원을 편성했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1679억원을 책정했고, 재택치료자 상담센터 설치·운영에 49억원, 생활치료센터와 격리시설 운영에 156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어린이집 원아, 복지시설 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취약계층 90만명에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택 공급 등 시민 안전 대책에는 1130억원이 투입된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사업에 10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와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등 1인가구 안전돌봄에 2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오 시장의 주택 공약인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도 11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추경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오 시장이 연일 시의회를 저격하며 언급한 ‘지못미 예산’이 다수 들어 있어 시의회의 깐깐한 심사가 예상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는 2022년도 본예산 심사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감액된 일부 사업도 포함돼 있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평 예결위원장도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승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 본예산 심의 때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 위주로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 담았다”며 “일부 이견은 있겠지만 큰 방향에서 민생·방역의 중요성에는 시의회도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