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일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한다…인플레 우려에 고민 깊어지는 정부

/제공 = 연합

한국전력이 오는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한전은 그동안 전 정권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제 값을 받지 못한 채 전기를 판매하면서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전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 △분기 평균 연료비인 실적 연료비 △정부 환경 정책 비용인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마다 산정돼 실적 연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정 폭은 전분기 대비 ㎾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또 한전은 이와 별개로 최대 조정 폭을 3원에서 5원으로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1분기 3원/㎾h 인하했다가 같은 해 2분기 이를 다시 올린 뒤 매 분기마다 이를 동결해왔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을 약 2조원 웃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모든 요인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11%씩 올랐고 상수도료도 3.5% 상승했다.

여기에다 다음 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경우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6%대에 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여름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전기요금 상승은 가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미리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는데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